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속셈은

<앵커>

일본의 조직적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겁니다.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어서 우리 정부는 아예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어제(16일) 독도 관련 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만입니다.

제소형식은 일본이 한국에 제소를 제안하는 공동제소형태로,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만,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해,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