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통영 사건' 피의자, 왜 못 막았나

<앵커>

피의자 김 씨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충분히 재범이 우려됐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서 살해된 한 양과 피의자 김 씨가 살던 마을을 검색해봤습니다.

마을은 물론 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검색해봤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은 단 1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용의자 김 모 씨의 집입니다.

김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기도 했지만, 경찰은 그런 김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간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우범자 관리 기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어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과자인 김 씨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