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최하위권…빈곤층 노인 나락으로

<앵커>

경제민주화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분배 개선 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가 복지의 최우선 목표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75살 김 할머니는 공공근로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두 달 뒤엔 공공근로가 끝나 폐지수집만으로는 살아야 하는데 그걸로는 끼니 때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 : 이거 한 달 모아 팔아봐도 돈 2, 3만 원밖에 안 나와. 모을 돈이 어디 있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88살 정 할머니는 월세를 못 내 살던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한 달 수입은 노령기초연금 9만 2000원이 전부입니다.

[정 할머니 : 약값도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는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은 수백만 명이 넘지만, 턱없이 부족한 복지재정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재정은 2010년 기준으로 9%,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9위, 복지 충족도는 2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수출 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비용을 줄이려고 소득세는 낮추고 사회보험은 뒤로 미루다 보니 재정 확충이 제대로 안 된 이유입니다.]

복지체계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금이나 보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은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에게 전부 맡기는 제도도 아닙니다. 국가가 좀 더 책임지는 제도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서 재원 부담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했어도 실효성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 1년 차 수당은 평상 임금의 30.4%로 OECD 회원국의 절반이고, 건강보험 지출도 경제규모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계층을 막론하고 커지는 복지 불만족은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주 범·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