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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의혹 확산…집단 소송 움직임

<앵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금융기관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시작됐습니다. 가계대출 폭탄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 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CD금리는 1년 넘게 3.5%대에서 고정돼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중금리가 제때 반영되는 은행채의 금리가 3.3%선에서 움직인 것과 비교하면 0.2%P 높게 유지된 겁니다.

CD 금리와 연동된 가계대출은 무려 276조 원,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5500억 원 넘는 이잣돈을 금융기관이 더 거뒀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CD 금리 연동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한 해 20만 원 정도씩 안 내도 될 이자를 내 온 셈입니다.

[이재연/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CD 금리가 시중금리 변동에도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금리 하락기에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 차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D는 은행에서 발행해 증권사 창구에서 거래되는데 10개 증권사가 그날그날 유통금리를 보고하면 맨 위와 아래를 뺀 8개 금리의 평균을 내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 은행이 과징금을 면책받기 위해 담합 사실을 먼저 실토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회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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