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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자리 호시탐탐 노리는 의원들, 이유는?

<앵커>

지방의회 의장이 어떤 자리길래 이런 파행이 거듭되는 걸까요. 지방의회 의장은 매달 평의원보다 10배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받고 해외 출장비도 70만 원 더, 또 개인 비서에다가 관용차까지 제공됩니다. 부의장이나 상임 위원장만 돼도 상당한 혜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의장단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지방의회 자리다툼의 숨은 이유들을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 중구 의회 의원은 12명, 이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까지 모두 5명이 감투를 씁니다.

절반 정도가 의장단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의원인 셈입니다.

의장단과 일반 의원의 차이는 회사로 치면 임원과 직원의 차이만큼 큽니다.

[지방 의회 현역 의원 : 200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도 있고 6급 비서관도 생기고, 고급 차량에 용역 회사도 있고. 특혜라면 특혜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의장단은 재개발이나 도로 개발 사업과 같이 지역의 각종 사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의회 전직 구의장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된 이후엔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에서도 전직 의장이 뉴타운 사업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챙기다 적발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방 의회 현역 의원 : (기초 의원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토목 분야에 주로 있고. 각종 지방 사업, 도로사업 같은 걸 주민들 보다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경북 예천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9명이 다루는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의장단이 되면 이런 예산 배정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회 규모가 작고 감시의 눈이 적을수록 의장직을 둘러싼 잡음은 커집니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다음 선거 때 내가 심판하겠다는 적극적인 민주주의가 신장돼야 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21년째.

의원 스스로의 각성을 기대하기엔 환부가 너무 깊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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