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단순 모방 아냐"

<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전쟁. 미국에선 애플이 이겼지만 영국에선 삼성이 이겼습니다. 삼성에 갤럭시 탭이 애플에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과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만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애플의 주장처럼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의 단순성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여왔던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일반화된 디자인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은 창의성을 훼손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HTC 등 안드로이드 진영 후발 업체들을 상대로 각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집행정지 요청을 내고 항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