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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적법"

한상우 기자
작성 2012.07.05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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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지만 2010년 사업실시 계획 변경 승인은 유효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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