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 논란

<앵커>

일본이 자기네 영토를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본 정부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살릴 궁리를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하고 위험한 발상을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유영수 특파원 입니다.



<기자>

일본의 미래 평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분과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 등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08년 자민당 정권 시절부터 여러차례 논란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줄곧 평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는 헌법 해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일본 사회의 심상치 않은 우경화 움직임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다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성파라는 점, 또 제1야당인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니가키/일본 자민당 총재, 지난 4월 총선공약 발표당시 : (평화헌법 대신) 자주헌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자위대 명칭도 국방군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 허용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적 자위권 추진 파문으로 한·일간 갈등이 깊어질 경우 최근 중단된 한·일정보협정의 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