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설계 기본법 만든다…재탕 대책 우려도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은퇴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다 대출금까지 받아서 치킨집이나 빵집을 엽니다. 얼마나 성공할까요? 창업한 지 5년 뒤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33%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직장생활을 접고 빵집을 연 이재광 씨.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난관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재광/퇴직 후 빵집 창업 : 자영업자들은 일단 회사원보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고이율로 대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가지 힘들었죠.]

정부 대책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생활 지원법을 만들어 신규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노후 설계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을 덜 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템을 사업화할 경우 개발비 등으로 최고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모아놓은 종합 포털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용/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 : 퇴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해서 해야 할 노후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년이 지나치게 짧은 민간회사에 대해선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같은 근본적 대책이 빠진데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소득층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향후 10년간 매년 15만 명의 퇴직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