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없다" 아우성…무상보육 중단 위기

<앵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의 서초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해법이라고 내놓고는 있는데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 86억여 원이 바닥나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서울시는 10월 달까지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예산을 늘려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업중단 위기를 불러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운태/광주시장 :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원칙,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중앙정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0세부터 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 가정까지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복지 예산이 한정된 만큼 선택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지원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표 : 소득하위 70%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정부가 확정한 방침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실한 준비가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추가적으로 5천억 내지 7천억 예산이 있어야만 이 제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추경예산 편성엔 반대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김대철,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