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급물살…논란 불가피

<앵커>

정부가 일본과 곧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란 것을 체결하려고 한다 합니다. 국민 정서상 적절한 것인지 왜 이렇게 느닷없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안건이 그제(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군사 기밀을 공유하되 제공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우선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내일 열리는 일본 각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보 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 일본 자위대의 정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며 협정 체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겐바 외무상도 "양국이 조기에 서명을 하기 위해 조정 중"이라면서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현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사협정까지 체결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 안보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동북아 정세 불안감만 높이는 그런 짓을 한 셈입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