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사업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문제없나

<앵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경 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안보를 다지는 사업인데 성능 평가라던가, 가격 협상, 도입 시기 등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최종 제안서 접수가 엊그제(18일) 마감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제안서를 검토해서 10월에 기종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절차 뿐만 아니라 이전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논란은 전투기를 타보지도 않고서 시뮬레이션만으로 성능을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실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년전에 F-15를 구입할때만 해도 시험비행을 17차례나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9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가격 협상, 이것도 또한 문제이고 구입조건상에서도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약시간이든 가격, 조건 같은 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충분히 우위에 서서 하는데요. 이번것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앵커>

그렇다면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특수 사업은 투명해야된다고 보고요. 정부가 충분히 이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국회가 이것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