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전두환·노태우 1900억 원 추징하나?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막대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서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명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오늘(1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법안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진 특례법입니다.]

<앵커>

이런 법을 발의 하시게 된 배경은?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씨는 쿠데타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앵커>

두 전직 대통령 미 징수 추진금, 막대하죠?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 1600억,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해서 1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돈을 아직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다느 얘기겠지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우선, 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발의한 특례법은 이런 맹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셨겠지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장 가깝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추징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렇지만, 특례법에 따른 또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른바 위헌 소지인데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가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앵커>

법안 발의 소식,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년 10월이면 추징금의 시효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법이 그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1년 4개월이나 남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든 야든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