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조원 전투기 사업, 가격 경쟁없이 선정 논란

<앵커>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유로파이터. 이 세 가지 기종 중 하나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격 협상도 없이 결정될 판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차세기 전투기 도입사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방위사업청은 공언해왔습니다.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 13일) : 업체에서 제안하는 가격과 최후의 협상을 통해서 또 입찰이란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투찰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  :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협상이 아니에요.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방사청은 오는 10월까지 3개 업체들이 제안한 전투기 성능과 가격에 점수를 매겨 기종 선정을 마칠 계획인데 정부가 처음 제시한 가격인 79억 달러 이내면 가격을 문제 삼아 유찰시키진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F-15K 40대를 구매한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 때  입찰과 재입찰을 38번이나 반복하며 가격을 낮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현재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추진하다보니 이런 가격경쟁조차도 저희가 원하는대로 이룰 수 없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79억 달러로 책정한 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추산한 8조 3천억 원에서 9조 1천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도록 해서 세금을 아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