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8만 원" 빈곤 소득 사각지대 지원

<앵커>

살기는 정말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지정은 못 받는 사람이 117만 명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아 보인다는 모순의 피해자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폐지를 모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80대 부부입니다.

한 달 소득이 18만 원에 불과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딸과 사위 부부의 재산 때문입니다.

[한봉렬/81세, 차상위계층 : 막막하기 짝이 없죠. 치료받을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 못 가니까. 약값이 부담되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보다 1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각종 복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기초수급자보다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만 주어지던 영구임대주택 지원 우선순위를 차상위계층에게도 부여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전화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초수급자가 중복해 받던 혜택은 차상위계층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대책의 핵심은 수급자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을 차상위 계층에게도 혜택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1만여 명도 구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