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 추진 논란

이번 주 정치권에선 통합진보당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문제가 된 일부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반발했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의원 제명안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서 진짜 추진한다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제(2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종북주사파로 지목된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이분들이 왜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하려 하는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하고 국민들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재 법을 적용해서 입성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자고 야권에 제안했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 신분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기갑/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 :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엄청난 부정 저지른 사람들은 마녀몰이식, 여론몰이식 매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주통합당도 야권연대를 깨려는 정치적 의도만 있는 제명 추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5·16쿠데타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검증해 나간다면 아마 새누리당 의원 중에 살아남을 의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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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제2의 의원회관이 탄생했습니다.

의원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공개하자마자 호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3일 새롭게 준공된 국회 제2의원회관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는 190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입주합니다.

특히 6층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정세균 고문 등 여야 중진들이 대거 입주해 로얄 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짓는데 2200억 원이나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화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회관이 국민들 눈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호화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어간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생산성 있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견제를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