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수사 어디까지…'선거 부정 주도' 초점

<앵커>

사상 처음 실시되는 진보정당에 대한 강제 수사. 민감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경선 부정을 기획, 주도한 세력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구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을 수 있게 소스코드를 열어 득표 상황을 확인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정당 내부 경선의 경우 매수나 허위 사실 공표 등만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허위 투표는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 경선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이번 수사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게까지 직접 미칠지 여부입니다.

두 당선자가 부정 선거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두 당선자를 기소해 의원직 상실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두 당선자가 누군가 부정 선거를 기획한 사실을 보고받고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선거 관리를 맡은 구 당권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