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카드 정책 '오락가락'…소비자 혼란

<앵커>

금융당국이 석 달 미뤘던 마그네틱 카드 이용 제한 조치를 또 연기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국가 정책, 한정원 기지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마그네틱 이용 제한 조치 시행을 6월에서 내년 2월 이후로 또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은행 영업시간 중 현금 입출금기 이용 전면 제한이 아닌 일부 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축소됐습니다.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 : 상당수 마그네틱 카드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시범운영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실시한 후 2014년 2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IC카드로 바꿔도 결제할 때는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그대로 이용하면 복제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는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신용결제와 카드대출도 전면 차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아직 신용카드 가맹점의 IC 단말기 보급률이 32%에 불과한 상황.

금융당국은 단말기를 교체하는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또다시 정책시행을 번복함에 따라 탁상행정에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