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일탈, 낙하산 인사·감독 소홀이 원인

<앵커>

대주주가 이렇게 전횡을 하는데도 저축은행들이 어떻게 멀쩡하게 서민들 돈을 끌어 모을 수 있었는지! 항상 원인은 똑같습니다. 감독하는 기관과 감독받는 기관이 유착과 낙하산 인사로 공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미래저축은행은 계열사와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 없는 한맥기업에 139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지난해 9월 퇴출심사에서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유예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전에도 솔로몬저축은행은 수백억 원의 우회 대출을 통해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미래도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의 증자에 참여한 걸로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BIS 비율을 부풀려 줄 만큼 양측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주주 마음대로 고객 돈을 물 쓰듯 하는데는 금융당국과의 유착이 한 몫 했습니다.

솔로몬과 한국 등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임원급 인사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를 맡았지만 내부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있던 사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 법 규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2년 동안 딴데 다니다가 2년이라는 세월만 지나버리면 또 (저축은행과) 같은 분야도 갈 수 있는거 잖아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발표 전 무더기 예금 인출을 초래하면서까지 금융 당국에 공개 반발한 것도 이런 인맥과 무관치 않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감독원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관련저축은행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하게되는 부실과 비리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철저히 끊을 때가 됐다.]

164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김찬경 씨가 저축은행 회장 행세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은 법의 미비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저축은행과의 유착이 대주주 비리를 초래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