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어린이 집' 충돌…부모들 혼란

<앵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 정부가 이걸 뒷받침 해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요즘 엇박자를 자주 냅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부대 비용도 민간 어린이집보다 저렴한 편이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김홍연/서울 대림동 : 다른데 얘기 들은 것 보다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가격대가 자기 애들처럼 잘 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운영비 30%를 보조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신설방침을 통보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인가 없이 서울시 임의로 짓는 어린이집들까지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창언/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 지원이 열악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짓겠다고 한 국·공립 어린이집 80곳 가운데 정부가 운영비 보조를 약속한 곳은 지금까지 5곳에 불과합니다.

[황요한/서울시 보육담당관 :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 서울시의 한강공원 텃밭 조성계획이 국토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소형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정책도 중앙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주요 정책을 놓고 더욱 세심한 사전 협의와 조율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