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생일로 대체한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온라인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생일만 써넣으면 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

2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옥션 해킹 사건.

모두 온라인 사이트가 상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 해킹된 것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사이트가 회원을 가입시킬 때 원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관련 사이트나 금융기관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던 공공기관 민원 서식도 현행 3156개에서 1500여 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선 최고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해킹과 같은 사고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라도 기업의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의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