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 모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공무원 교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할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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