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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해결 방안은?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사업 초기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앵커>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몇 분이나 모였나요?

[송영길/인천시장 : 전남도지사, 대구시장, 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앵커>

무상보육 사업, 지방정부 입장이 뭡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무상보육을 중앙정부가 결정할 때 지방정부와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은 국회가 작년 12월 30일 당정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앵커>

인천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체 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저희 시가 7조 5,000억쯤 되는데, 일반 회계는 4조 4,000억쯤 됩니다. 그 중 복지비가 1조 3,000억, 여기에 보육에 관한 것은 2,300억 정도 됩니다.]

<앵커>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액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그렇습니다. 당장 0세부터 2세까지는 400억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그럴 추경 재원이 없죠…]

<앵커>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일명 '송영길표 복지'라고 해서 이달 3월부터 만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은 가능한 부모님 품에 있어서 스킨십을 하고 커야 합니다. 그래야 인성형성도 되고요…]

<앵커>

정부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정부도 당혹스럽죠, 정치권이 정부와 실제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앵커>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송영길/인천시장 : 일단 이번 사항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지방정부는 예산안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추경을 만들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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