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행 시한' 제시 성과…구속력 없어 한계

<앵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2년 전 워싱턴 회의에 선언적 의미에 더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각국의 실천이 관건입니다.

이 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차 워싱턴 회의와 비교해 의미있는 진전은 핵물질 추가감축과 방호협약 발효 등 합의사항 이행에 구체적인 시한을 두었다는 겁니다.

1차 선언문이 말그대로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합의 이행 시한을 제시해 그만큼 실천력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회의에서 새로 합의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제2의 후쿠시마 사태를 막기 위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를 별도로 언급했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방사성 물질도 국가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이기는 하지만은 시한을 정한 것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반영했고 의미있는 합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정치적 합의인 만큼, 실천을 담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계 고농축 우라늄의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핵물질 감축은 정상회의 합의보다 두 갇애국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이번 선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