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수출품 82% 관세 장벽 사라져

<앵커> 

오늘(15일) 새벽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는 곧 추가 협상이 시작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0시를 기해 미국산 수입품의 80%인 90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수출품의 82%, 8600여 개 품목도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는 발효 후 4년,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집니다.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두 곳과 FTA를 맺은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 실제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이득을 얻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FTA를 맺으면 생각지도 못한 잠재력 있는 비지니스가 많이 발굴될 것이다.]

자동차, 섬유 등 일부 제조업은 수출을 늘릴 기회를 잡게 됐지만, 농수산업과 제약업, 서비스업 등은 5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원산지 입증 같은 수출 애로를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