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일 0시 발효…관세 대폭 인하, 효과는

<앵커>

한미 FTA가 지금부터 네 시간 뒤 내일(15일)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협상타결 후 4년 10개월만입니다. 한미 무역투자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서 국익에 부응하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0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품의 80%, 9천여 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우리 수출품의 82%, 8천600여 개 품목도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진입합니다.

승용차는 발효 후 4년,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집니다.

한국은 EU에 이어 미국까지,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두 곳과 FTA를 맺은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 실제로 얼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이득을 얻느냐 하는것은 우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FTA를 맺으면은 생각지 않은 아주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발굴될 것이다.]

자동차, 기계, 섬유 등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에, 농수산업, 제약업, 서비스업은 54조원의 정부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초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상 개방이 되면 도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 낙후된 업종이 더 영세해지는 부작용, 그리고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 FTA가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가져다 줄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상당히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분배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엔 원산지 입증 같은 수출 애로를 덜어주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합니다.

정부는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미국과 추가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박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