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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이어도 관할권 분쟁'…해법은?

<앵커>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넘보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제 해양법을 전공하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 관할권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저의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문제의 초점은 이어도 주변 수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한중 두 나라가 이어도 문제를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협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요?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론 해양법상 해양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앵커>

한중 두 나라 해안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어도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어도는 마라도로부터 약 149km, 중국의 퉁다오로부터 247km에 위치해 있죠…]

<앵커>

이런 정황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태도, 전략, 어떻게 예상됩니까? 혹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국 정부는 이미 이어도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해양경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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