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 더 받는 건 좋은데…기금고갈 우려

<앵커>

다음 달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 늘어납니다. 많이 주는게 나쁠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예순여섯 살인 이 자영업자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국민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19만 7100원이었지만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액수가 늘어나 현재는 22만 8600원,

다음 달부턴 4%가 더 늘어서 월 23만 7800원을 받게 됩니다.

[노진래(만 66세)/서울시 주교동 :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연금료도 올려주시니까 아주 좋죠.]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에 미리 가입하지 못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 200만 명의 노후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송재찬/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5년 치를 선납하면)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 못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30~54세 사이의 실제 인구수보다 연금가입자 수를 부풀려 잡은 탓에 고갈 시점이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도 학계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유성/고려대학교 금융공학 교수 : 가입자가 인구보다 커진다는 데이터의 오류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못된 것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49년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재 소득 대비 연금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보다 면밀한 예측을 기초로 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학모, 영상편집: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