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집중된 셋째…둘째 출산도 지원 늘려야

<8뉴스>

<앵커>

이렇게 다자녀 가정이 늘어난건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장려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지원금이나 세제 혜택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여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책이 주로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집중돼 있어서 둘째아 출산이 줄어드는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려면 둘째 출산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민주 기자의 취재결과입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공급량의 10%가 우선 공급됩니다.

또 전기요금 20%가 할인되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면제됩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출산 장려책도 비슷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셋째아를 출산하면 양육비로 500만을 지원하고, 송파구는 셋째 아이부터 10년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부산광역시는 차량 구입시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자체들은 또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분만비와 보육비, 수업료, 건강보험료 등을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삼식/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첫째아를 낳고 나서 둘째아를 낳을 때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많이 주저합니다만은, 셋째아 낳을 때는 정책 지원이 많기때문에 그만큼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은 줄어든 반면에 첫째와 셋째 출산은 늘었습니다.

셋째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양현선/서울 목동 : 한 명정도 밖에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인데 인재도 적어질거고 국가력도 많이 떨어질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둘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지원을 둘째 자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