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방만한 재정운용 규제하는 신재정협약 서명

<앵커>

그리스와 스페인등 회원국들의 잇따른 채무유기에 골머리를 앓던 유럽연합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신재정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신재정협약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EU집행위에 회원국의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7개국의 통화동맹체인 유로존과 함께, 재정 분야에서도 동맹체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 됐습니다.

[메르켈 / 독일 총리: 우리가 서명하는 신재정협약은 EU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균형재정 조항을 회원국의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체코가 참여하지 않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가 아닌, 25개 국가만의 연합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협약안은 12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완전한 재정통합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협약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