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소비자 한해서 유류세 인하 검토

<앵커>

기름값 비상입니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유류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도 이번 주 들어 사상 처음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5거래일 연속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비상 계획에 들어갑니다.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고, 차량 5부제 실시, 가로등, 공공시설물의 경관 조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자동차가 생계 수단인 취약계층을 위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중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비싸진 석유 소비를 부치기는 것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 소비자라든지, 취약 계층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다음달까지 430개로 늘리고, 공급가도 추가 인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