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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소형 의무 50%' 방침 반발 커

<8뉴스>

<앵커>

아파트 재건축 사업 때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천명한 새 재건축 방침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60m² 이하인 기존 소형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은 다시 소형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현행 기준은 새 아파트 수의 20%만 소형으로 채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소형이 많은 재건축 단지는 채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개포지구가 첫 표적이 됐습니다.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모두 8400세대가 새로 생기는데 이중 3400세대, 전체의 40%를 소형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종전 20% 규정보다 2배 많은 겁니다.

강남 요지에 고급 주거단지를 꿈꿨던 집주인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우/서울 개포주공 주민 : 현재까지 우리는 법대로 따라와서 법이 살라는 대로 다 시켰는데, 왜 또 법을 다시 만들라 하느냐 이거죠.]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호가도 10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 단지와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백낙천/개포동 공인중개사 : 강남 땅에 이렇게 좋은 땅에 소형 아파트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하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오늘(15일) 오전 정책 협의를 벌였지만 소형 비율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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