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가벼워도 '정신질환자'…편견·차별 없앤다

<8뉴스>

<앵커>

자, 정부가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은 정신질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은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80%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주변에 결혼상대로 소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증세가 가볍더라도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혀서 보험 가입조차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치과보험 가입거부 : 약을 먹는 거랑 치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더니 '자살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 등 70여 개 법률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여기에 포함돼 버립니다. 즉, 의사 상담을 간단히 받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고,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개념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중증 환자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적극적인 치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홍진표/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자기가 정신과를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꾸기 위해 각종 법률에서 사용 중인 정신질환 관련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