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비에 세금 보상 추진…'무리수' 비판

<8뉴스>

<앵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이 위헌시비에 휘말리자 정치권이 재정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더 큰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특별법은 피해 예금자에 보상할 1000억 원가량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내주자는 겁니다.

이게 위헌 논란이 일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자 정치권이 이번에는 일단 예보기금에서 내준 뒤 정부 재정으로 메꿔주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허태열/국회 정무위원장 : 예보기금을 우선 차용해 쓰고, 원래 이건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부의 예산으로 갖다 대야죠. 정부가 책임있는 만큼 정부 돈 대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재정 투입은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기간 특정 피해자에게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욱/참여연대 사회경제팀 : 정부의 책임 규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자금 먼저 투입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까지 가세한 비판 여론에 여야 정치권 모두 법사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초 내일(15일)과 모레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도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