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형 깨졌나' 쟁점…사활 건 FTA 공방 왜?

<8뉴스>

<앵커>

한·미 FTA의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차 말고도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는 큰 이유는 결국 총선입니다. 야당은 반 MB전선을 형성하기에, 또 여당은 보수표를 결집하기에 쓸만한 이슈라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타결됐던 한·미 FTA는 현 정부 들어 미국 측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갖습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가 맞춰 놓은 이익 균형이 현 정부의 추가 협상으로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협상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은 3000~4000억 원 남짓인데, 손해는 무려 4조4000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는 이명박 FTA지, 더 이상 노무현 FTA가 아닙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미 양측 모두 윈-윈한 결과를 얻었으며 야당이 비판하는 사항 가운데 대부분은 추가 협상 전에 이미 들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통위원 : 2007년에 FTA와 2011년에 FTA가 자동차만 빼면 토씨하나 그대로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또 추가 협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자동차 업계 조차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국익에 대한 평가 외에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도 첨예한 여야 대립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를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시켜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민주통합당도 한·미 FTA 반대가 야권 연대의 중요 고리인데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좋은 소재여서 강경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김대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