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씀씀이 늘리다간…'나라 곳간' 거덜

<8뉴스>

<앵커>

이렇게 정치권이 공약 대로 다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어서 모두 실행하려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계속해서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23조 원.

최근 4년새 무려 124조 원 급증했습니다.

4대 공적 연금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채를 찍어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씀씀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수라도 많이 늘어야 할 텐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경기가 부진했던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가라앉아 정부가 올해 세수 목표로 삼은 192조 원을 채우기가 빠듯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마저 크게 둔화 돼, 세수를 추계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3.7% 달성마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유럽재정위기 수습지연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북한, 이란문제 그리고 양대 선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무리한 재정 지출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 같은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실한 재정이 중요합니다.

[강중구/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든지, 또 그로 인한 환율 급등, 또 물가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올해, 씀씀이 조절을 통한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이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