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치권, 복지정책 '봇물'… 재원마련은 '깜깜'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 사병 월급을 올려주겠다, 종류도 다양한데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9만 원 사병 월급, 40만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취업약속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입니다.

[손범규/새누리당 의원 : 중소기업들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병 월급 인상에는 연간 1조6000억 원, 88장학금에 4000억 원 가량이 들지만 재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들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 보편적 복지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며,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고 사회 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상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무려 33조 원을 쏟아 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역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지는 빠져 있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이것들이 진실성을 얻으려면 내년 불투명한 경기 속에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심을 잡기위한 정책 경쟁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부터 정치권이 꼼꼼히 살펴야할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