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친서민 '퍼주기 정책' 봇물…희망고문?

<8뉴스>

<앵커>

수.무.푼.전.(手無分錢) 수중에 돈이 없다. 직장인들이 지난 한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요즘 수당을 준다 수수료 깎아준다 이것저것 주겠다는 정책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한승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평균 14%에 이르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절반인 7%로 줄여주겠다',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저수준 1.5%로 낮추겠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친서민'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측과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이렇게 받아 줄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쇄신방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

민주통합당도 지지 않습니다.

자영업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70만 명에게 세금 4천억 원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 중에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재정을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민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이 복지사업중에서도 뭘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놔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 돈처럼 무조건 막 던진다는 거예요.]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