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은 애매하고 처우 개선은 미미합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우선 2년 동안 매년 1년에 10달 이상 같은 일을 계속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 됩니다.
[김용분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대상자 :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전환되면) '내 일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
급식조리원처럼 방학 때문에 10달을 못 채워도 포함되지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문적 지식 기술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 직무 수행, 실적, 능력, 태도를 감안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기계약직화 원칙이 되니까 각 기관 별에서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4월에 각 기관 별로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반기 별로 정부가 전환 실적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예산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현광훈/공공노조 실장 :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0만 원 수준으로 정규직의 51%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면 사실상 처우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인상은 없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예산은 올해는 각 기관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