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자 감추려 회계 조작한 지자체 적발

<앵커>

일부 지자체가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일이 커졌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재작년 세입보다 세출이 923억 원이나 많았습니다.

당시 시장의 공약사업인 학교 설립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화성시는 적자를 감추기 위해 재정보전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상 세입을 늘렸고, 결국 회계상에는 21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결산서는 지방의회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됐습니다.

인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앞당겨 쓰는 돌려막기 수법 등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적자가 나자 회계를 조작해 주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남구/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과장 : 관행적으로 몇년 계속될 경우에 적자규모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5년, 6년 되다 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갈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경기 화성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