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외교공관 체납행위, 뿌리 뽑는다

<앵커>

주한 외교관 차들은 과태료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120개국 외교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4만 1000여 건.

과태료는 16억 5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납부된 건 5500여 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8600여 건, 3억 9000여만 원이 체납됐고, 무려 2만 7000여 건에 달하는 10억 2000여 만원의 과태료는 적발 뒤 5년이 지나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관별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가장 많은 4000여 건의 위반을 하고도 6.5%인 284건만 납부했습니다.

알제리 대사관은 1천 400여 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단 한 건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균/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센터장 : 외교 공관 차량은 외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단속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납부 상황을 외교부와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내년 2월부터 상습적인 체납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물론 외교공관이 체납 과태료를 완전히 정리한 뒤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