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고 버티기' 고액체납 1만여 명 실명 공개

<8뉴스>

<앵커>

몇 해째 지방세를 안내고 버티고 있는 상습 고액 체납자 1만1천 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액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7년째 지방세 28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이 모 씨는 현재 사는 곳을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 씨 가족의 거주지로 신고돼 있는 청담동 한 고급빌라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세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무려 3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씨의 집은 한 기독교 재단 소유로 돼 있어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익재/서울시 38세금기동대 지방세조사관 :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은닉해 놓은 재산들이 있기때문에 처와 자식도 따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보면 실제로 만날 수가 없고요.]

지방세 체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정부가 고액 체납자 11,822명의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1조5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낮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실명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8천여 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와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으로는 50살 이모 씨가 39억9800만 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로 꼽혔고, 법인 가운데는 제이유 개발이 95억 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체납 법인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