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얀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 해석에 최종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판사들의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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