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류가 바로 잡힌 내용이 공개되면 한·미 FTA의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에 대해 다시 검독한 결과 모두 296건을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민변에 손…"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FTA 협정문의 한글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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