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대신 고성…소란 속 인권위 10주년 행사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일 축하보다 따끔한 충고가 더 많았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장이 축하의 박수소리 대신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2009년 현 위원장의 취임이후 인권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광철 변호사/인권단체 회원 : 쌍용차 사건, 그리고 최근에 김진숙 지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영하의 날씨 물대포 발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인권개선의 목소리도 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호주제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이끄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영향력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기관의 인권위 정책권고 수용률은 설립 초기엔 80%를 웃돌았으나, 올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영애/인권위 초대 사무총장 : 도대체 왜 목소리를 안내느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럴 바에야 정말 인권위가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기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사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