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뺀 서울시, 'FTA 장외 논쟁' 이제부터

<8뉴스>

<앵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한미 FTA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낸데 대해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주춤했지만, 진보진영의 선봉이 된 박 시장의 대정부 압박이 이대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8일) 민관 합동 한미 FTA 대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에 보낸 한미 FTA 재검토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한미 FTA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가 우련된다는 이유입니다.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소송에 따라 지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 수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외교통상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합동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SD 제소 대상은 오직 중앙정부일 뿐이고, 패소해 배상금을 물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거라 서울시가 ISD로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석영/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 서울시가 송보한 한미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시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이미 전액 보전해주기로 결정했고, 공공요금은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으며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입점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반박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시는 순수한 의견 제시일 뿐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류경기/서울시 대변인 : 정치적인 찬성 반대 이런 입장이 아니고, 행정 책임자로서 서울시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대책팀을 운영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와 별도로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