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버핏세 도입 논란…재계 즉각 반발

<8뉴스>

<앵커>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버핏세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이서 이채롭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나를 비롯한 부자들의 세율을 올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라"

워런 버핏의 이런 구상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제 원칙은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계급투쟁 논란까지 빚고 있는 이른바 '부자 증세'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은, 여당인 한나라당입니다.

현재 과세표준 8천8백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세분화해,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올리자는 겁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증세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시국에. 필히 부자증세로 갈 수 밖에 없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세수가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층 간 갈등이나 탈세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도 반대입니다.

지난 9월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부자 감세안을 철회한 마당에, '부자 증세'로까지 이어지면 경제정책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의욕, 저축동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훨신 커서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부자증세 논란은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재계 간 치열한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