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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달라' 한미 FTA 끝장토론 공회전

<앵커>

한미 FTA 끝장 토론이 어제(20일) 재개됐습니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대표와 야당 측 전문가가 참석한 한미 FTA 끝장 토론, FTA의 득실을 놓고 시작부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자동차를 양보해 불평등 협정이 됐다는 야당 측 주장과, 자동차를 양보한 대신 더 큰 실리를 챙겼다는 정부 여당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교수 :  이익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양보를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내용이 시행되면 5천 억 이익은 있겠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정부는 GDP가 5.6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야당 측은 0.1%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는 35만 개가 가능하다고 예측했지만 야당 측은 FTA를 200년 시행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강석호/한나라당 의원 : 밭 직불금 확대, 또 축산업 피해대책에 많은 부분을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봉균/민주당 의원 : 보완대책 없이 조속한 비준만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거든요.]

국회 끝장토론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뭔가 타협하려는 토론이 아니라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토론회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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