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월 통과' 험로 예상…재협상 요구

<8뉴스>

<앵커>

하지만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 제출 석 달 만인 지난달 16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외교통상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비준하면 우리도 이달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경필/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한나라당 : 그동안 밝힌 원칙과 방침은 첫 번째 미국보다 반 보정도 뒤에서 가겠다, 그러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오는 18일과 19일 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한나라당이 원하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10+2 재협상'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미국이 남용할 수 없게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 항목 10개 국내 보완항목 2개를 추가 보완장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 보따리만 가져다 바칠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행법안을 바로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분야별로 국회에 계류 중인 14가지 이행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켜야 하는 기술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FTA가 비준되더라도 한-미 FTA가 양국에서 발효되기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