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병원' 보험료 국고 지원…매년 거액 부담

<8뉴스>

<앵커>

정부가 매년 많은 이익을 내는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30년 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내야 할 보험료 중에 한 해 25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 온 겁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유명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 A 씨의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원은 A 씨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내야 하지만 병원은 30%인 6만 원만 부담합니다.

일반 기업체는 정확히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사립대 병원은 20%를 정부가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 : 이사회로부터 발령을 받기 때문에 교직원과 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처우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1977년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 사립 초중고와 대학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가운데 20%를 부담하기 시작해 34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립 학교에 지원된 국가 부담금만 지난 한 해 1600억 원.

이 가운데 65%가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립대 부속병원까지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지난해 주요 20개 사립대 병원에 나간 돈만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립대 병원들은 매년 수십 억에서 많게는 500억 원의 순수익을 내는데도, 세금을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손숙미/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 : 국민의 정서상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사립병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매년 5000억 원을 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